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816 판결 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816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웅(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31. 선고 2013고정3650 판결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등하교를 도와주던 E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만을 주었는바,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않는 행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