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50359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처분취소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공기업 사장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A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공사의 사장이고, 참가인은 A공사 직원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영국사무소 소장의 예산 편취·낭비 의혹, 원고 등의 인사권 남용 의혹 등을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

음.

• 회사는 1차 신고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감사원에 송부 또는 이첩하였고, 감사원은 국가보조금 환입 조치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신고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인사 발령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가 2월에 각 부서 및 팀 소속으로 재발령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 재발령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

음.

• 2차 신고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대검찰청에 송부되었고, 3차 신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안으로 종결 처리되었

음.

• 참가인은 3차 신고 직후 회사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0년 5월 참가인에 대한 일부 인사 발령(F팀 팀원 발령 및 G출장소 담당역 발령)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A공사와 당시 사장 H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선행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와 H은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H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A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선행 행정소송 계속 중 A공사는 2021년 1월 참가인을 J사업처 K팀 담당역으로 전보(해당 사안 전보조치)하였고, 참가인은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받았으며(해당 사안 D등급 부여조치), 선행 행정소송 변론 출석 및 피고 조사 출석을 위한 공가 신청이 반려되었음(해당 사안 공가신청 반려조치).
• 참가인은 2021년 2월 회사에게 해당 사안 각 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각 조치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공사 및 근로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해당 사안 결정을 내렸

음.

• A공사는 해당 사안 결정에 따라 참가인을 J사업처 담당역에 전보하고, 2020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제외 후 B등급 및 3급 평균점수를 부여하며, 6건의 공가신청을 승인하는 조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집행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전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였고, 해당 사안 결정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공가승인을 철회하거나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보호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어 향후 유사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