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70675 판결 손해배상(국)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의 적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의 적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소속 경찰관의 지문 감식 미이행, 현행범 체포, 수갑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27. 22:00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

심.

• 2018. 2. 28. 02:19경부터 03:36경까지 근로자와 관련하여 총 6차례 112 신고가 접수

됨.

• 03:36경 주점 종업원의 '성추행, 난장, 위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근로자를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

함.

• 근로자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06:58경 석방

됨.

• 근로자는 2018. 5. 28.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2. 28. 14:46경 주점 종업원 G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G은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법령 위반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일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할 경우 인정되는 작위의무 위반도 포함

함. 경찰관의 직무행위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범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 재물손괴 사건 수사에 지문 감식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근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체포 당시부터 석방될 때까지 명시적으로 지문 감식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훈령으로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G의 무죄 판결이 지문 감식 미이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법익 침해도 불분명

함.

• 출동 경찰관이 근로자의 휴대전화 손괴 진술을 업무방해 혐의 부인 취지로 판단한 것에 설득력이 있

음.

• 따라서 지문 감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