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5958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5.부터 E병원 수술지원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수간호사, 피고 C는 간호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30. 위 병원에서 사직하였

음.

• 원고는 피고들이 2020. 7. 초순경부터 원고의 태도와 업무수행을 트집 잡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판단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

됨.

• 위법성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하며,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

됨.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였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료기구 사용법 지도 문제 및 원고의 욕설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동료 간호조무사 F 및 간호사 H의 사실확인서, 녹음파일)는 신빙성이 낮거나 번복되었

음.

• 오히려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수간호사의 머리를 헝클어트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업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호칭 변경, 실내화 세척 거부 등은 갈등 심화 이후의 일로, 이를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라목: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가 간호사의 임무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