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77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양주병으로 동료를 폭행·위협하고 술을 뿌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부나 업무시간 중에 한정되지 않으며, 센터장이라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위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회사는 2022. 12. 23. 징계위원회 및 2023. 1.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2023. 1. 12. 권고사직을 통보

함.

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7.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2 징계사유 (양주병 폭행 및 위협)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회사 내 장소 또는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하지 않

음.

됨. 원고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식자리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술자리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 (조회시간에 액자를 깨뜨린 행위)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서류에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징계 관련 서류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