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017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5.부터 2020. 11. 2.까지 산재 승인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피고가 가해자 처벌 및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라 미급여 상당액 4,717,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함.

• 원고는 산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