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548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

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로 근무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 8. 28.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3. 9.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2023. 10.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피해자가 2019. 3. 1. B 의과대학 소아정형외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다면서 그 잘못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 2019. 4. 13. 원고는 피해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1년 더 강사를 하고 오면 교수 자리를 보전해 놓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

냄.

• 2020. 7. 13. 원고는 피해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EMR 예약화면에 특정 환자들에 대한 진료 예약을 막는 메모를 남

김.

• 2020. 8. 10. 원고는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 E를 참조로 하여 보

냄.

• 피해자는 2020. 10. 8. 의료원 감사실에 원고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였고, 2022. 2. 7.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참가인이 징계의결 요구 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0. 10. 8.부터 2022. 6. 22.까지 9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에게 질의서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인정

함.

• 또한, 참가인이 2022. 9. 19.부터 2023. 4. 3.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한 점을 고려

함.

• 원고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료행위 적정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감봉처분은 원고의 표현행위가 문제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했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