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10. 선고 2019구합5403 판결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중 연면적 200m2 이상인 위반자들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할 노동청에 위법처리 요청 민원을 제기함(해당 사안 신고).
근로자는 2018. 3. 30. 및 2018. 4. 9. 회사에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해당 사안 신청).
회사는 2018. 7. 23. 해당 사안 신고가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별도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안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이자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며,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규정하며, 제8조에서 공익신고 시 증거자료 첨부를 요구하는 등 법률 전체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4호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는 피신고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20.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내역 중 연면적 200m2 이상인 위반자들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할 노동청에 위법처리 요청 민원을 제기함(이 사건 신고).
원고는 2018. 3. 30. 및 2018. 4. 9. 피고에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신고가 피신고자를 특정하지 않고 별도 증거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이자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음.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항이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익신고의 요건을 규정하며, 제8조에서 공익신고 시 증거자료 첨부를 요구하는 등 법률 전체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공익신고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