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66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 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 21. 무단 국외여행,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