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267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및 운영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행정심판 결과 및 대법원 확정판결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대리점은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해당 사안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저해하여 위법성이 가볍지 않

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

음.

•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

음.

•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했

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전 법원의 부정적 판단도 다수 존재하여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었

음.

• 피고인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뒤늦게나마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단체교섭 절차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

음.

•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사적 영역에서까지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여 피고인도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

음.

• 결론: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