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18029 판결 손해배상(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1,89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공기업이며, 피고들은 J 제조·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

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조달청 발주 O 경쟁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함.

• 원고는 2012. 9.부터 2015. 6.까지 9차례에 걸쳐 J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함.

• J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며,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함.

• 원고는 담합행위로 인해 가상 경쟁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

음.

• 법원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피고들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 그 자체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