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2456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모욕행위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2017. 11. 22. 23:05경 피고 B은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병신아, 꺼져라."고 말함(이 사건 모욕행위).
• 피고 B은 이 사건 모욕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방조 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고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모욕행위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

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전파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함.

• 판단:
• 피고 B의 이 사건 모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불법행위(협박,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모욕행위의 내용, 원고의 사회적 가치 침해 정도, 피고 B의 행위 경위, 전파 범위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정

함.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 B의 모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