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고단3021 판결 폭행,협박,모욕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자녀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폭행, 협박, 모욕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협박, 모욕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9. G중학교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고 판단한 피해자 E(12세, 남)의 목을 잡고 밀치며 볼펜으로 눈을 겨냥하며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협박

함.

• 같은 날, 피해자 H(12세, 여)에게 40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