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구합103425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E는 2017년 D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

음.

• 2017. 5. 10. 피해학생 어머니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5. 18. 학교장 종결처리하였으며, 원고와 피해학생 및 각 학부모는 상호 화해하고 추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함.

• 2018. 3. 29. 피해학생 어머니가 '원고가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을 재신고

함.

•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4. 10.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8. 3.경 J 등에게 피해학생의 성 정체성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순차적으로 전파되어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

됨.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의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피해학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이며, 이를 전해 들은 J 등에 의하여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공연성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명예훼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