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나21763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동료 간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C병원 직장 동료이자 입사 동기

임.

• 원고는 피고가 사내 메신저로 동기들과 원고에 대한 모욕적 내용의 대화(이 사건 메시지)를 주고받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피고를 고소

함.

• 검찰은 피고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은 기각됨(대전고등법원 2023. 11. 17.자 2022초재326 결정).
• C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를 같은 취지로 고소

함. 검찰은 원고의 위 각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이 사건 메시지 파일을 반출한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39016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 명예훼손에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등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

됨.

• 이 사건 메시지는 피고와 C병원 직장 동기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로, 그 내용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인사이동에 대한 피고의 불만 등에 관한 것

임.

• 피고와 대화 상대방 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정도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며, 실제 이 사건 메시지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알게 된 것

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발신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