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138624 판결 손해배상(기)

D당 대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C당 입당 후 대변인, D당 창당준비위원장, D당 대표를 역임

함.

• 피고는 C당 대선특별직으로 채용되어 D당 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3. 14. C당 중앙당 당직자 텔레그램방에 원고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송·배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

음.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방

함.

•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이 사건 문서의 허위성 및 진실성 판단
•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상 정규직 계약을 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에는 정규직 언급이 없고, 최소 1년 근로계약 유지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임.
• 원고가 피고의 SNS를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의 SNS는 사적인 부분으로 여겨질 여지가 크고, 원고의 행동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해 3인이 D당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자가용 운전이나 택배 반품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이는 부당한 명령으로 여겨질 여지가 있음.
• 원고가 "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청년 정치와 페미니즘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문서 전체 맥락에서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