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16979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