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41040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감봉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감봉된 급여 84,493원과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관장(가해자)이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러한 괴롭힘을 빌미로 한 일련의 징계 절차를 거쳐 내려진 감봉 처분의 정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질책·경위서 강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았

다. 아울러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와 양정(징계 수위 결정) 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함.

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21. 피고 B기관에 입사하여 학예연구실 학술연구팀에서 선임급으로 근무하다 2019. 4. 19. 유물관리팀으로 인사발령받

음.

2019. 5. 16. 유물관리팀장 피고 D은 원고에게 유물구입 리플릿 제작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출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리플릿 제작안을 보내 인쇄를 의뢰

함.

음.

림.

음.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 처분의 무효 여부

함.

됨.

그러나 원고가 수습기간 중이었고, 유물관리팀 전보 후 20일 만에 발생한 업무상 미숙이었으며, 나쁜 의도가 없었던 점, 입사 후 7개월 만에 처음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직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고, 관장의 재심의 요청으로 정직 기간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처분 역시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