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50590 판결 서면사과처분등취소

초등학생 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초등학생 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초등학생 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주 I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D 등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됨.

• D의 보호자는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함.

• 이 사건 학교장은 사안조사 후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