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724 판결 폭행치상,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 연인 관계 이별 통보 후 폭행치상 및 지속적 괴롭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5.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연인 관계였

음.

• 2016. 5.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