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587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건설기계대여업 공동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B은 2011년 11월 두 대의 굴삭기를 취득

함.

• B은 2014년 3월 E를 이 사건 제2 굴삭기 조종사로 고용

함.

• E는 2014년 4월 1일 작업 중 굴삭기 전도 사고로 사망

함.

• 원고(E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B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했으나 기각

됨.

• B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위해 이 사건 회사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연명 등록을

함.

• B은 이 사건 회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굴삭기를 운행하며 영업 활동을 했고, 이 사건 회사는 B의 행정 업무를 처리해

줌.

• B은 E의 근무 시간, 보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할 경우, 그 법령이 공동 운영을 허용한 취지, 그 법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 협동 관계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 관계를 따져 사용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여야 함.
• 법원은 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B과 함께 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사업주로서 E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