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6. 8. 선고 2021가합1455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의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 무효가 아님을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평택시 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 2. 19. 설립된 재단

임.

• 원고는 2020. 4. 6. 피고의 4급 팀장으로 채용되어 문화교류팀 및 문화사업팀에 근무

함.

• 2021. 6. 21. E언론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