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101074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정당 당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및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 무효확인, 손해배상,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청년당원 자치기구 대표로, 2022. 3. 14.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어 사퇴

함.

• 피고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됨.

• 피고 중앙당기위원회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