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구합3095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및 2차 가해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교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및 2차 가해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흡 및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1.부터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고, 2021. 9. 1.부터 C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21. 11. 1. 강원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12. 9. 징계혐의사실 중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3. 3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학교폭력 인식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21. 5. 10. 위기관리위원회 당시 D의 자해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

됨. 보건교사의 의견 및 상담일지 등을 통해 D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지연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를 할 수 있고, 교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신속한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의 학교폭력 정도가 중하고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음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보호조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D의 전학을 기대하여 조치를 지연

함. E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는 2021. 5. 25.에, D에 대한 접촉금지 조치는 2021. 5. 28.에 이루어져 지연되었으므로, 제1징계사유 중 E에 대한 보호조치 미실시 부분 및 제2, 6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교감의 직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전담기구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항 (사전 출석정지)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2항 (징계위원회)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제1항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가중)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체험학습 규정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체험학습규정 제2조(신청 시기) 및 제3조 제1항(허용 기간)을 위반하여 D의 체험학습 신청을 승인하였으므로, 제3징계사유 중 일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다만,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전담기구 회의 부적절 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