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구단105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중국 청도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함.

• 2017. 5. 10. 08:40경(중국 시간)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

함.

•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

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2019. 7. 25.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20. 4. 17.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평균 49시간 57분, 12주 평균 51시간 3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

함.

• 주 1회 업무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했더라도 평균 업무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