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67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21.부터 해당 사안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1. 2. 재임명

됨.

• 피고(교육감)는 2023. 3. 6. 근로자가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해당 처분).
• 해당 처분사유는 크게 네 가지임:
• 제1처분사유: 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

반.

• 제2처분사유: 공익제보 교원(E, F)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

반.

• 제3처분사유: 교장(D) 징계 회피 목적의 징계 절차 지연 및 경징계 조

치.

• 제4처분사유: 교감(G) 징계 해임 요구 불이

행.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교비회계 부당 지출 및 건전재정운영 의무 위반):
• 법리: 학교법인 이사장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부당 전용 사실을 알게 된 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참조).
• 판단:
• 원고 취임 이전(2017. 9. 21. 이전)의 이사회 의결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

움.

• 원고 취임 이후,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용 및 교원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예·결산안을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특히 교사 E, F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은 비효율성 또는 낭비성 예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사유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 민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
• 제2처분사유(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반):
• 법리: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교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 판단:
• 공익제보 교사 E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근로자는 이사로서 공익제보자인 E에게 여러 차례 직위해제 및 파면 의결을 반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복직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함. E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