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나530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E의 청소를 담당하는 협성개발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이고,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임.

• 피고들은 원고와 F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들은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4499호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피고 C, 피고 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3.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364호로 유죄판결이 선고

됨.

• 위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피고들이 원고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발언 경위, 대상자, 장소,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들의 형사재판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들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37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