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2구합32335 판결 보직해임처분취소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육군 대위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위로 2019. 12. 20.부터 2020. 10. 6.까지 제1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C포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부대원인 중위 D(피해자)는 2020. 9. 7. 회사에게 근로자와 관련한 고충신고를 접수

함.

• 피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2020. 10. 6. 근로자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직해임을 심의, 의결

함.

• 회사는 2020. 10. 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B대대 포대장으로서의 보직을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11. 2.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27. 기각

됨.

• 해당 사안 폭행을 포함한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고 보통검찰부는 2021. 1. 8.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30. 기각

됨.

• 제1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2. 9. 18.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을 이유로 근신 7일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22. 10. 4. 위 근신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보직해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처분은 그 성격상 징계와 같은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

음. 다만,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해야

함.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 통지된 사유가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보직해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의결 전 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잘못을 서술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군사경찰대대 조사에서 폭행, 사적 지시, 음주 강요 등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함.

• 또한, 근로자는 변호사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받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지서에 사유 기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