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1. 선고 2021가합10378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U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들이며, 피고는 2016. 3. 1.부터 해당 센터에서 외상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던 의사(임상조교수)였

음.

• 2021. 6. 29. 원고들을 포함한 U병원 소속 간호사 27명이 피고로부터 폭언, 괴롭힘, 머리카락을 만지는 성희롱 등을 당했다며 V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요청

함.

• V대학교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21. 7. 30. 임상교수요원 인사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U병원은 2021. 8. 26. 임상교수요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9. 1.자로 해임

함.

• 피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9. 15. 재심위원회는 해임 결정을 유지

함.

• 피고는 2021. 11. 22. U병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2024.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U병원은 2021. 11. 3.경 피고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2. 8. 23. 피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

함.

• 피고는 2024.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폭언 및 폭행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됨. 형사판결이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 내용, 공소사실 법리,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쉽게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마찬가지

임.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