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20736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

음.

•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인 꿈 이야기를 하였

음.

• 피고 C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