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32964 판결 임금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사용자의 권한 남용 불인정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