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 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

함. 사실관계

• 위반자 소속 직원 B이 상사 C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은 C이 집단따돌림 주도,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2. 11.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