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2610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지회 승인 폐지 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거래상황기록부 수급업무 위임배제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지회 승인 폐지 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일반판매소업자의 상호이익 증진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C지회

임.

• 피고는 2019. 12. 27.경 원고에게 'IC지회 승인 폐지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 결과 통보'(이 사건 제1 통보) 공문을 발송

함. 이 결의(이 사건 제1 결의)는 원고 지회를 존속시키되, 감사 권고에 따라 거래상황기록부 업무를 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

임.

•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C지회 승인 폐지(지회 폐쇄) 통보'(이 사건 제2 통보) 공문을 발송

함. 이 결의(이 사건 제2 결의)는 2020. 6. 4.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 지회의 승인을 폐지하기로 한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

함. 이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함

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독자적인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거래상황기록부 수급업무 외에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피고와 별도로 자금을 형성하여 조직을 운영

함. 또한 피고의 지회는 피고에 의해 직접 구성되지 않고, 실체 및 자격을 갖춘 단체가 승인을 요청하면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구성

됨.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별개의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상당

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이 사건 제1 결의(거래상황기록부 수급업무 위임배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 존재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결의의 외관이 남아 있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여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