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4839 판결 견책처분취소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학교장의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과학전담교사 D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인지

함.

• 원고는 D에게 구두 경고 및 지도하고, 교감에게 전 교직원 신체접촉 금지 지시를

함.

• D의 학생 욕설 사실을 보고받고, 학생 진술 조사를 지시

함.

• 학생 진술 조사 결과, D의 성추행 의혹이 구체화되자 용인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함.

•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

음.

• 원고는 피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신고를 원치 않

음.

• 원고는 설문조사를 통해 26명의 학생으로부터 D의 신체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D의 수업 배제를 결정

함.

• 용인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D의 복무 활용 및 타 학교 전출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D의 성추행 의혹을 덮어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안 감사 후 인사조치를 요구

함.

• 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은 D의 확인서만 수령하고, 경찰 신고 지시는 하지 않

음.

• 원고는 다시 용인교육지원청에 D의 인사전보를 요구하고, 학부모회 회장의 신고 보류 요청에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

힘.

•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과 면담 후,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 신고가 어렵자 112 신고를 통해 D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

함.

• D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적용 여부

• 법리: 학폭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