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03184(본소),2022가단73877(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

직장 동료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비용을 합하여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D 광주공장 내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임.

• 피고는 2021. 6. 14. 19:30경 원고의 숙소인 광주 광산구 F모텔 G호에서 원고가 나체로 자다 일어나자 휴대전화로 원고의 가슴, 다리, 얼굴 등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21:13 위 사진을 원고, 피고 및 다른 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피고는 2021. 6. 30. 12:00경 위 E 사무실에서 원고의 작업복 하의가 찢어진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찢어진 바지 사이로 원고의 속옷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12:02경 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원고는 2021. 7. 1. 14:00경 위 D 내 보수 현장에서 피고와 작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 나체 사진 촬영 및 단체 채팅방 게시 행위, 원고 속옷 노출 사진 촬영 및 단체 채팅방 게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원고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원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