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700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14. 2. 24.경 소외 회사에 근로자 A를 파견

함.

• A는 2014. 9. 4.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2014. 10. 1. 사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및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

• 회사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도록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은 전보와 같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08. 10. 20.부터 'C'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던 중,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 후 2008. 12. 12.경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열처리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0. 3. 1.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

임.

• 망인은 2014. 2. 24.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해당 사안 사고 후인 2014. 9. 22.에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 쟁점: 근로자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

단.

• 법리: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사업주의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

함.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7항 제2호의 '전보'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