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7742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구리시 재단 직원들에 대한 감봉 및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및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 C, D는 원고 재단 소속 직원들

임.

• 원고는 2022. 11.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D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로 견책, '구리시 감사규칙 등 내규 위반(감사 거부 및 방해)'(이하 '제1 징계사유') 및 '모욕적인 발언 등 적정범위를 넘는 반성 권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하 '제2 징계사유')으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 C은 병가 중이어서 2023. 1. 16.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제1, 2 징계사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 B는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2. 11. 30. 참가인 B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 D에 대한 견책 및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 D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나,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및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감사 거부 및 방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직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 매뉴얼이 이미 폐기되어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고,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법적 문제 우려라는 참가인들의 변명이 납득할 만하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들이 사무국 직원 비위행위 처리 요청 관련 문서를 감사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구리시 감사과에서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참가인들이 외부 노무법인에 해당 문서를 제출했으므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