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87153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1. 29. 일요일 07:30경 출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같은 날 14:30경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이 사건 상병)로 기재

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1. 9. 24.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2. 6.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6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모두 미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