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3가합124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위반하고 관련 내용을 가해자에게 누설하는 2차 가해를 하였는지, 그리고 임직원 간 금전거래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등 비위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해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 결과 확인된 다수의 비위행위(규정 위반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처분의 실체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

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재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피고는 2022. 12. 12.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위반하고 관련 내용을 가해자에게 누설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처분

함.

함.

감사 결과, 임직원 간 금전거래 위반, 음주 후 사무실 내 수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위반, 감사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이상의 징계가 요구

됨.

피고는 2023. 1.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비위들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 의결하고, 2023. 1. 1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고수당의 지급여부도 해고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음(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판단:
원고는 징계혐의 추가 통지를 받았고, 해임처분 징계사유 전부에 관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