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59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판단되어 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록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일부 달리하나, 결국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결론을 같이하므로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G 지회이며, 참가인은 2007. 1. 2. 원고에 입사하여 2021. 10. 1. H으로 승진한 직원

임.

• 2021. 11. 26. 원고는 참가인을 2021. 10. 21.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 2020년, 2021년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함(이 사건 1차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G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제1심 계속 중임(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177).
• 한편, 이 사건 1차 해고의 징계사유(2021. 10. 21.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에 관한 피해 직원 5명은 참가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6. 폭행 및 손괴의 범죄사실로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2023. 2. 2. 확정됨(2022고약6111).
• 원고 소속 O, P, Q은 참가인으로부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함(이 사건 진정).
• 원고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

함.

• 2022. 6. 21. 원고는 참가인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추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6. 1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종료일까지 직위해제를 통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이 사건 1, 2차 징계의결 요구서를 토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6. 30. 참가인에게 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2022. 6. 30. 자로 참가인을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G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