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33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고,항소인] 1. 사회복지법인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소86266 판결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양로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다. 2) 피고 C은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 기관의 대내·외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D은 2019. 11. 1.경부터 이 사건 복 기관의 운영지원과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 및 예산 총괄 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원복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퍼비전 및 부서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

다. 3) 원고는 2017. 11. 1.경부터 2021. 5. 25.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내지 운영지원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회원관리, 건강증진지원 사업, 상담사업, 건강증진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원고는 2021.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피고 D, E가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하였

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1.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 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G병원 및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등의 퇴사권유, 근무부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업무과중,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2)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가 퇴사 권고 후 상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부재 시 업무 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직장 내 갈등에 의해 적응장애의 상병이 촉발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 상병인 '우울증'이 아닌 '적응장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4, 7, 8, 10, 13, 19, 20, 23, 24, 29 내지 31, 3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 내지 1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D. E의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