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2807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

전보명령 불응 및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보명령 불응 및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명령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5. 1.부터 해당 사안 병원 시설관리팀 전기기사로 근무

함.

• 2014. 4. 10.경 근로자가 어깨 부상으로 공상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일시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시설관리팀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2014. 6. 9. 근로자를 시설관리팀에서 진료지원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고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휴가를 신청했으나, 2014. 6. 12. 휴가를 취소하고 진료지원팀이 아닌 시설관리팀으로 출근

함.

• 시설관리팀장 F가 근로자에게 진료지원팀으로 복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 근로자는 F를 폭행으로 고소

함.

• 2014. 6. 13. 피고측 행정부원장 E과 총무팀 대리 G이 근로자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E과 부딪혀 넘어지자 E에 대해서도 폭행 등으로 신고

함.

• 2014. 6. 16. 총무팀 대리 G이 근로자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불응하고 퇴근

함.

• 회사는 2014. 6. 17.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4.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전보명령 불응, 직무 불수행, 직장 상사 형사고소 등을 이유로 권고해직 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의 재심청구는 2014. 7. 15. 기각

됨.

• 회사는 2014. 7. 28.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근로자가 권고해직 처분을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해고(해당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

함.

• 판단:
• 해당 사안 병원 시설관리팀 업무는 육체적 노동이 많고, 원고 스스로 어깨 부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점.

• 해당 사안 전보명령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행정부원장 E과 원고 사이의 3차례 면담 이후 결정된

점.

• 어깨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육체적 노동이 비교적 덜 필요한 진료지원팀으로 발령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에 당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군(직렬)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정당하며 무효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