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12909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 직원에게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화단 나무 전정 작업,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 등 업무를 지시

함.

• 위 작업들은 우체국 환경 정비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주로 업무시간 내에 참여하여 수행

함.

• 원고가 근로시간 외에 피해 직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는 자료는 없

음.

• 제1심판결에서 화단 제초제 살포 및 전정 작업 지시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화단 제초제 살포 및 전정 작업 등의 지시는 우체국 환경 정비를 위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참여하여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과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지시 등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