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 9.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764,043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소홀로 인해 초과 보관료 30,441,300원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임금 등 금품 청구는 해당 금품이 미지급되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임금 체불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04호)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1호)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는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에 퇴직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위로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5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임.

•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 D도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7가소124180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쟁점 2: 피고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