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687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언어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3. 11. 25. 원고에 입사하여 간염 치료제 관련 부서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24. 이 사건 부서의 D 차장으로부터 참가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

함.

•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2019. 11. 15. 특정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2019. 7. 16.자 언어적 괴롭힘:
• 참가인이 D와 G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소통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방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D와 E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할 목적이었다거나 폭로를 예고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대화방 개설 후 1개월 이상 업무 관련 내용만 게시되었으며, D와 E이 당시 문자메시지 입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2019. 8. 23.자 언어적 괴롭힘:
• 참가인이 D와 E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관계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었고, D와 E이 문자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 동의 여부만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언어를 통해 동료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D와 E이 적극적으로 항의했거나 공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진지한 의사에 따른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