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구단216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C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

함.

• 2021. 5. 7.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동맥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

음.

• 2021. 5. 13. 및 16. 좌측후두엽 천공배액술, 혈종제거 등 수술을 받

음.

• 2021.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피고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발병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과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의학적 소견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인지되나, 상세불명의 동맥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인지되지 않

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상병

임.

• D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는 없었으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에 연관성이 없고, 괴롭힘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