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11892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사용자(산림청)가 내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금으로 사적 물품을 구입하고 허위 출장비를 수령한 행위,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 노무를 지시한 행위, 부적절한 언동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징계 대상자가 자신을 변호할 권리)이 침해되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특정하지 않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

다. 예산 횡령, 허위 출장비 수령 등 비위행위와 반복적인 부당 언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함.

함.

음.

함. (교통사고 후 직원에게 연락하여 관사에서 사무실까지 태워달라고 요청, 회식 후 다음 날 출근을 위한 직원 차량에 동승)

함.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와. 너는 젊어서 과로해도 안 죽으니 과로해도 된다"는 취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징계의결요구서에 제3-2 징계사유(10회) 및 제3-3 징계사유(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막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3-1 징계사유(사적 노무 지시) 및 제3-2 징계사유(직원 차량 동승)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3-1, 3-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제3-3 징계사유(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막말)는 2019. 7. 1.자 경고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직무에서 벗어나는 지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