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5699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2015년경부터 다른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의료관광사업, 산학협력 교수초빙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가 제기한 문제와 이 사건 교수들이 원고의 직무유기, 학과 업무 방해, 협박 등을 주장하며 제출한 탄원서를 조사

함.

•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교수들의 탄원을 받아들였고, 이에 참가인 법인은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증보고서 작성 혼란 야기)만 인정하고 과중한 징계라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 법인은 다시 원고에게 '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인증평가 준비 업무 지연 초래'를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정직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조사위원회의 조사 부실은 징계사유 판단과 무관하며, 답변 기간 7일은 충분했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반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교무처장 J의 폭언·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J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여부를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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