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구합107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무의 현미 무단 반출,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3. 2. 14. 설립되어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85년 F조합에 입사하여 2012. 5. 2.부터 참가인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20. 2. 14.부터 2021. 1. 7.까지 G 공동법인의 대표이사로 파견되어 업무총괄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20. 3.경 H 장장과 I 과장대리로부터 거래유지를 위해 판매장려금 지급 필요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0. 6. 27. 품질 저하로 반품된 현미 27톤을 계근대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였

음.

• 원고는 2020. 7. 8. I 과장대리에게 거래처인 J에게 2,000만 원을, P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남은 2,000만 원은 하반기 지급을 위해 보관하였

음.

• 원고는 2020. 9. 17. G 이사회에서 '제품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결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2020. 6.~7.경 이루어진 현미 27톤 판매 사실 및 J와 P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2020. 10. G 직원 면담 중 원고의 현미 무단반출 사실을 알게 되어 T단체 전남지역본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G 이사회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

음.

• G 감사 U, V은 2020. 11. 2. G 이사회에 원고의 현미 27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지급 의혹,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직무상 언행의 부적절성 등을 보고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4. G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2020. 12. 31. G 장장인 H이 자살하면서 G 현미 무단반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

음.

• T단체 조합감사위원회는 2021. 3. 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량으로 '정직 6월'을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21. 3. 15. 이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1. 3. 23. 참가인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5.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되었

음. (이 사건 재심판정)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12. 22.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