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07655 판결 손해배상(기)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회사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

임.

• 회사는 돈가스 튀김용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주방을 비웠고, 이로 인해 기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함.

• 회사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을 부어 불길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식당 내부가 소실

됨.

• 회사는 업무상 실화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32,712,60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식당의 운영 형태, 근로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정도, 회사의 업무 내용, 돈가스 조리 과정의 안전 조치 미흡, 근로자의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회사의 경력 및 보수, 화재 당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회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용자인 회사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구상하거나 배상토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보험금 수령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

님.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금 32,712,605원을 초과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손실금 등 소극적 손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5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1,000만 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식당 외에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고, 식자재 공급 또는 종업원 근무 확인을 위해 간혹 방문

함.

• 해당 사안 식당은 배달전문식당으로 운영되었으며, 회사와 같은 종업원들은 혼자 근무하며 청소, 주문, 조리, 포장, 배달 서비스 연락, 수금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

음.

• 회사는 소화기의 존재나 위치,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

함.